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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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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법 위반 처벌 관련 사례

관리자 2022-01-05 조회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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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법 위반 처벌 관련 사례

R씨와 B씨는 직장동료로 만나 결혼한 사내 부부였는데요. 결혼한 지 5년째 향해가던 중 어느 날 R씨는 차 내부에 남편의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어 녹음된 음성 녹취가 담겨 있던 걸 우연히 발견하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며칠 뒤 R씨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리며 따져 물었는데요. 남편 B씨는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로 나왔고 R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R씨는 홧김에 회사 홈페이지에 `상담 게시판`에 그의 외도 사실이 담긴 내용을 올렸고 이 사실을 안 남편이 R씨를 상대로 법적 고소를 진행할 것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남편과의 불화가 더 커져 결국 이혼소송과 함께 R씨는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위반 처벌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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