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4억 5,400만 원 인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재산분할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계산하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상대방이 항소한 것을 계기로, 기준 시점을 항소심으로 옮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상대방의 항소에 맞서 '부대항소'를 제기해, 금액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늘려 달라고 요구
•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아파트 값을 지금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
• 1심 이후 시세 흐름 자료, KB시세, 같은 단지의 10억 원 거래 사례를 증거로 제출
• 상대방 스스로 "지금 그 아파트에는 자녀들만 살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짚어, 오른 집값의 이익을 상대방 혼자 가져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강조
• 국민연금 등 다른 쟁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판의 초점을 '아파트 값 재산정' 하나에 집중
• 새로 계산한 분할재산명세표와 계산식을 직접 만들어 재판부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출
• 상대방의 위자료 3억 원 반소와 재산분할 2,000만 원 반소 청구에 대응

⑤ 결과

이혼 재산분할 : 1심 3억 6,000만 원 → 항소심 4억 5,400만 원 아파트 가액 6억 5,000만 원 → 9억 5,000만 원 재산정 · 상대방 항소 기각 상대방 위자료 청구 3억 원 → 2,000만 원만 인정

항소심 법원은 대환의 주장대로 아파트 가치를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다만 10억 원 실거래가는 한 건의 거래라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KB시세 일반가인 9억 5,000만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또 혼인이 깨진 데에는 의뢰인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분할 비율을 50%에서 45%로 조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가치가 3억 원 오른 것이 반영되면서,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금은 1심보다 9,400만 원 늘어난 4억 5,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을 빼더라도 1심보다 7,400만 원을 더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나머지 항소와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⑥ 의미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집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방어만 하지 않고 부대항소로 반격하면, 불리한 사정(분할 비율 하향, 위자료 인정)이 있어도 최종 금액을 오히려 늘릴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 이혼 소송 중에 집값이 오르면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지나요?

A. 네.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항소심도 사실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가치가 6억 5,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다시 계산되어, 재산분할금이 3억 6,000만 원에서 4억 5,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Q. 재산분할에서 아파트 값은 실거래가와 KB시세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 사건 법원은 같은 단지의 한 건짜리 실거래가(10억 원)는 층수·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KB시세 일반가(9억 5,000만 원)를 적용했습니다.

Q. 이혼 책임이 더 큰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책임 정도는 위자료나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할 비율은 45%로 조정되었지만 재산분할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Q. 상대방이 항소하면 방어만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의 항소를 계기로 '부대항소'를 내면 나에게 더 유리하게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대항소로 재산분할금을 9,400만 원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