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가기엔 부담스럽지만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할지 고민입니다. 조정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법무법인 대환

조정 절차는 감정적으로 힘든 이혼 상황에서 재판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당사자 간 직접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서로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조정안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사전에 구조화해 주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위치 추적 앱을 깔아도 되나요? 형사처벌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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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상황이라도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거나 위치 추적을 하면 명백한 위법행위가 됩니다.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거는 중요하지만, 수집 방법까지 합법적이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이혼전문변호사가 판단해 방향을 안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 교육이나 병원 문제 등은 공동으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친권을 함께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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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 친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 간 협력이 어렵거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자녀 보호를 위해 한쪽 부모에게 단독 친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친권을 원할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부모 간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태도와 양육 환경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후 15년 동안 가정일만 전담했고,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시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 제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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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등 간접적인 기여도 중요한 요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 규모, 혼인 기간, 생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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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소송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고, 저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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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진, 메시지,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같이 그동안 재산을 꽤 모았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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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재산을 함께 축적하였다면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바람핀 정황이 있어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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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화내용, 녹취록, 사진 및 영상,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간자 입장에서 기혼사실을 몰랐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확실히 준비해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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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조정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장 제출 후 조정기일 조정을 통해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한 경우 당사자 출석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진 경우, 재산분할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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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누구의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즉, 사실혼기간 중 공동재산은 상대방 명의라고 하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정당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둘 다 외도한 경험도 있으나 잘 극복했었습니다. 결혼생활이 무의미한 것 같은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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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며, 부부간 애정이 없고 신뢰상실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승소 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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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전 상대방 명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확정판결에 기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가 확정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및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친정에서 생활중이며 합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계속 남편이 피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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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며, 위와 같은 상황은 재판상이혼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혼조정 역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부당파기라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혼인신고를 미뤄왔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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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가 인정되려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거나 쌍방유책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펴놓고 이혼은 절대 안된다며 거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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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판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부정행위란 정조의무,성적 순결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외도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대환에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