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같이 그동안 재산을 꽤 모았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대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재산을 함께 축적하였다면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즉,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바람핀 정황이 있어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무법인 대환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화내용, 녹취록, 사진 및 영상,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간자 입장에서 기혼사실을 몰랐다면 기각될 수 있어 확실히 준비해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즉시조정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장 제출 후 조정기일 조정을 통해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한 경우 당사자 출석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진 경우, 재산분할도 가능한지요.

법무법인 대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누구의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즉, 사실혼기간 중 공동재산은 상대방 명의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 생활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둘 다 외도한 경험도 있으나 잘 극복했었습니다. 결혼생활이 무의미한 것 같은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대환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며, 부부간 애정이 없고 신뢰상실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승소 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대환

소성 전 상대방 명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확정판결에 기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가 확정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및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친정에서 생활중이며 합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계속 남편이 피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대환

협의이혼에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며, 위와 같은 상황은 재판상이혼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혼조정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부당파기라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혼인신고를 미뤄왔을 뿐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사실혼 부당파기가 인정되려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거나 쌍방유책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펴놓고 이혼은 절대 안된다며 거부중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아닙니다.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판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부정행위란 정조의무,성적 순결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외도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대환에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