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인용

등록일 26-07-16

결과

일부승소(청구인용)

사건개요 사건개요

① 사건명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손해배상 인용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오랜 기간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자신이 있음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교제해 온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 제3자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사정은 무엇인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부정행위 기간 동안의 연락 내역, 정황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해 제3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음을 입증
✔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
✔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한 소장을 구성해,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지연이자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청구 취지를 설계
✔ 재판 과정에서 제3자 측의 항쟁 사유를 반박하며 일관된 주장을 유지

⑤ 결과 손해배상 청구 인용 상간 소송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⑥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은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을 촘촘히 입증하고,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