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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합의성립)
이혼 등(합의대리) 고액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조정 합의 성공사례
등록일 26-02-27
사건개요
고액 재산분할, 부동산 및 법인 지분 정리, 친권과 양육권 문제가 동시에 얽힌 이혼 사건에서 소송상 화해를 통해 분쟁을 일괄 종결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이혼 등(합의대리) 고액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 조정 합의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고액의 재산분할, 부동산 지분 정리, 법인 지분 및 임원 지위 정리, 채권 귀속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동 형성 재산의 규모가 상당하고, 일부 재산은 부동산과 법인 주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으로 형태가 다양하여 단순한 금전 분할 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문제도 함께 다투어지고 있어, 재산관계와 신분관계 전반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합의 설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관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기업 운영과 재산 관리에도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소송상 화해를 통한 실질적인 분쟁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③ 대환의 조력
고액 재산분할금의 분할 지급 방식, 부동산 지분 이전, 법인 주식 양도 및 임원 지위 정리, 채권 귀속, 공적연금 분할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각 재산별 이행 시기와 절차, 비용 부담 주체, 지연 시 책임까지 명확히 반영하여, 합의 이후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을 정밀하게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부담과 향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주도하였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 고액 재산분할의 분할 지급, 부동산 및 법인 지분 정리, 채권 귀속, 공적연금 분할 포기, 잔존 재산 귀속 범위 확정,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재산관계와 신분관계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함으로써 추가 소송과 후속 분쟁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사례입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합의성립)
근거규정
| 조항 | 내용 |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법인 주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형성 재산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정리한 핵심 법적 근거입니다. |
| 민법 제909조 (친권자의 지정)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협의로 정합니다.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합의 설계를 통해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가사소송법 제59조 (화해권고결정) |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추가 소송과 후속 분쟁을 차단한 본 사건의 핵심 절차적 근거입니다. |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 준용규정) |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청구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고액 재산분할의 분할 지급, 법인 지분 양도 및 임원 지위 정리, 채권 귀속, 공적연금 분할 포기 등 복합적 쟁점을 일괄 정리한 법적 근거입니다. |
|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 시 상대방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공적연금 분할 포기 조건까지 합의에 포함하여 잔존 재산 귀속 범위를 확정한 실무적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