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전략

→ 혼인무효 및 취소 주장 대응

 - 혼인신고 절차, 혼인 합의 여부, 국제결혼 관련 제반 증거 자료 정리

 - 원고의 입국 지연, 혼인생활 의사 부족, 국내 취업 목적 등 주장 검토 및 반박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방어

 - 혼인관계 파탄 원인 분석: 원고와 피고 모두의 잘못, 갈등 발생 경위 등 상세 자료 제출

 - 피고의 혼인 유지 노력, 생활 방식과 가치관 차이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 책임 상호 배분

→ 판결 시 전략

 - 본소 및 반소의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청구 기각 목표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유지로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 최소화

⑤ 판결 결과

→ 본소 및 제2예비적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주위적 반소·제1·제2예비적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⑥ 의미 및 시사점

→ 이번 사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호 간에 존재할 경우, 피고 측이 적극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를 제출하면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

→ 혼인무효·혼인취소 주장에 대해, 단순한 입국 지연이나 초기 갈등만으로 혼인의사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 법무법인 대환은 혼인관계 파탄 원인, 혼인 합의 여부, 국제결혼 관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결 과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