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전략

→ 관련 법리 및 판례 분석

 -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을 쌍방으로 보는 판례 근거를 검토

 - 재산분할 시 부부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 자녀 양육 및 경제적 기여도, 혼인 생활 과정에 관한 자료 정리

 - 피고의 안정적 소득과 원고의 가사·부업 활동 등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출된 폭행·경제적 압박 관련 증거의 신빙성 및 충분성 검토

→ 소송 전략

 - 원고 주장 위자료 청구 기각 논리 마련: 혼인 파탄 책임이 쌍방에 있다는 점 강조

 - 재산분할금 산정 시 피고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한 금액 산정

 - 소송비용 부담 최소화 전략 수립

⑤ 판결 결과 / 결정 사항

→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 혼인 관계 파탄 인정

→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피고 부담 없음

→ 재산분할: 827,000,000원 산정, 민법 연 5% 지연손해금 부과

→ 소송비용: 각자 부담

⑥ 의미 및 시사점

→ 본 사건은 피고 측이 혼인 파탄 책임을 쌍방으로 강조하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부담 없이 공정한 재산분할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 제출된 증거와 법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하고 재산분할금 산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특히, 혼인 생활 중 각자의 기여도와 혼인 파탄 책임 비율을 명확히 입증한 것이 승소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