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 조정 사건 화해권고 성공사례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래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 구조 정교화

  상대방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구성하고,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 여지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도, 의뢰인이 곧바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면 분쟁 없이 종료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재산분할의 확정적 귀속 구조 설계

  위에서 정한 전세보증금 외의 적극·소극재산은 모두 각자 명의로 귀속되도록 하여 추가 정산 요구를 차단했습니다.

* 면접교섭권 확보 및 일정 구체화

  매월 4회 1박 2일, 방학 기간 5박 6일 등 세부 일정을 명확히 조정하여 자녀와의 정기적 만남이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변경 사유 발생 시 최소 2일 전 통지 등 운영 규정을 포함해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 양육비 규정 명확화

  월 2,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하고, 지연 시 연 12% 이자 규정을 포함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차단했습니다.

* 향후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한 부제소 합의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상호 포기 조항을 포함해 민사·형사 등 모든 법적 분쟁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⑤ 결과

*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거주지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분할 대체 재산분할 방식으로 정리하여 복잡한 재산분쟁을 종료했습니다.

*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상대방과의 분쟁 없이 정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친권·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지만,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구체적 일정과 절차가 모두 확정된 상태로 보장되었습니다.

* 양육비는 월 2,000,000원 지급으로 확정되었고, 지연 시 이자 규정까지 명확히 하여 추가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 모든 재산상 청구는 상호 포기되어 향후 민·형사 갈등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⑥ 의미

본 사건은 고액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자녀 양육, 면접교섭 등 다층적인 쟁점이 동시에 얽힌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재정 부담의 예측 가능성, 자녀와의 관계 유지, 장래 분쟁 차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합의 구조를 설계하여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채권양도 방식의 재산분할과 장래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한 부제소 합의 구조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적용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