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 금전 항목 구조화 : 정기·비정기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급 시기와 산정 방식을 문서화

* 대학 등록금 부담 조정: 회사 지원금 공제 후 절반 부담으로 산정, 지원금 변동 시 재협의 조항 포함

* 채무 상환 조건 조정 : 8,000,000원 채무를 20개월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여 의뢰인 재정 부담 완화

* 부제소 합의 :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청구 포기 조항으로 향후 민·형사 분쟁 가능성 차단

* 자녀 권리 보호 : 면접교섭권 보장 및 친권 공동지정으로 자녀와의 관계 유지 법적 확보

⑤ 결과

* 이혼이 성립되었고, 양육비는 매월 말일 지급(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확정

* 축구부 등 비정기 비용은 발생 시 반액 부담으로 조정

*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학기당 650,000원으로 산정, 회사 지원금 차감 후 절반 부담 구조 확립

* 기존 채무 8,000,000원은 20개월 분할 상환으로 조정

*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금전 청구는 상호 포기하여 향후 민·형사 분쟁 차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⑥ 의미

본 사건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대학 등록금, 채무 상환 등 복합적 재정 문제가 얽힌 상황에서, 미리 구조화된 합의안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래 분쟁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지원금과 장학금 등을 반영한 대학 등록금 부담 구조는 향후 유사 사건 실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혼·가사 사건에서 재정 구조 분석, 장래 리스크 차단, 조정 실익 극대화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한 고민이 있는 의뢰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