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1) 재산·부채 구조 정밀 분석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전체를

• 기여도
  
  

• 실제 명의
  
  

• 형성 경위
  로 나누어 표로 구조화했습니다.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는 법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친권·양육자 지정 전략

의뢰인의 양육 계획, 기존 양육 실태, 자녀의 정서 상태 등을 종합한
양육환경 평가 패키지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녀의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3) 면접교섭 설계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 월별 규칙적 면접
  
  

• 방학기간 장기 면접
  
  

• 예외 상황 협의 절차
  이렇게 체계화된 면접교섭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4) 전면적 분쟁 종결 구조 제안(부제소합의)

이혼 이후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
  
  

• 민형사 분쟁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부제소합의 조항을 제안하고 관철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당사자 협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1) 이혼 성립

양 당사자는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 구조 정리

• 상대방이 거주 중인 주거지 관련 권리(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등)를 명확히 정리
  
  

• 재산분할 금액 및 지급 방식이 확정
  
  

• 그 외 재산과 채무는 각 명의대로 확정 귀속
   

불필요한 추가 청구가 방지되도록 구성했습니다.

3) 친권·양육자 지정

법원은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되,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매우 구체적·안정적인 형태로 보장했습니다.

4) 면접교섭권 구체화

• 매주 1박 2일 면접
  
  

• 방학 기간 장기 면접
  
  

• 일정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 자녀 정서 안정 최우선 원칙 명시
   

향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확정되었습니다.

5) 양육비 산정

의뢰인은 월 단위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고,
지연 시 이자율 기준까지 명확히 규정되어
불필요한 추후 분쟁을 차단했습니다.

6) 부제소합의 성립

양측 모두 향후 모든 민·형사·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확정하여
이혼 후 재분쟁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⑥ 의미

✔ 이혼 사건의 모든 요소(재산·양육·면접·분쟁종결)를 한번에 해결

일반적으로 이혼 사건은

• 재산
  
  

• 양육
  
  

• 면접
  
  

• 위자료
  등이 개별적으로 다투어지지만,
  본 사건은 모든 항목을 동시에 구조화해 최종 정리한 사례라는 점에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 부제소합의를 통한 분쟁 종료의 모범 사례

이혼 후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처럼 포괄적 부제소합의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이혼 이후의 법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모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