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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혼 및 양육·교육비 분쟁 – 원고 측 유리한 조건 조정 성립
등록일 25-11-20
사건개요
이혼 및 양육·등록금 분담 조정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결별을 확정하며 이혼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비 산정, 대학등록금 부담, 기존 채무 정산 등 복합적인 금전 문제가 얽혀 있어 단독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과 동시에 과중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입장이었으며, 의뢰인은 현실적인 부담 없이 합리적 구조로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식 – 정기 양육비 외에 축구부 활동비 등 비정기 비용까지 포함이 요구되었음. 대학등록금 분담의 기준 및 방식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 회사 지원금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부담 기준이 필요했음 기존 채무(상대방 모친에게 빌린 금액)의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대신 분할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었음. 향후 추가 청구 방지 조항 – 위자료·재산분할 등 향후 분쟁 가능성 제거가 고려 대상이었음.① 사건명
② 의뢰인의 상황
③ 쟁점
본 사건의 특징
각 금전 항목을 정기·비정기로 구분하고, 지급 시기 및 산정방법을 문서화하여 구조화했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에 대해 회사 지원금을 공제한 뒤 절반만 부담하도록 산정하고, 지원금 변동 시 재협의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채무 상환 조건을 20개월 분할로 조정하여 의뢰인의 재정 부담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부제소합의를 통해 향후 위자료·기타 청구를 포기하고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면접교섭권 및 친권 공동지정 조항을 포함시켜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법률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말일 지급(말일이 휴무일일 경우 다음날)로 확정되었습니다.
축구부 등 비정기 비용은 발생 시 반액 부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학기당 65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회사 지원금 차감 후 절반 부담 구조가 확보되었습니다.
채무 8,000,000원은 20개월 분할 상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청구는 상호 포기됨으로써 향후 민·형사 분쟁이 차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교육비, 채무상환 등 여러 재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에서 미리 구조화된 합의안을 통해 의뢰인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래 분쟁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등록금 부담 구조에 회사 지원금 등을 반영한 방식은 향후 유사 사건의 실무적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혼·가사 사건에서 재정 구조 분석, 장래 리스크 차단, 조정 실익 극대화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고민이 있는 의뢰인께서는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