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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 조정성립 성공사례
등록일 25-10-15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재산분할 등 조정이 필요하여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금전을 협의하고, 서로의 연금 일체를 받는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합의하였고, 각자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확정 귀속
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근거규정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