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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승소 성공사례
등록일 25-06-24
사건개요
남편과 여행을 다닌 것을 발견한 의뢰인
증거수집 후 대환에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일부 승소 성공사례
원고와 남편은 혼인 후 이혼을 하였다가, 다시 혼인 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사이에 피고인 상간자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에 대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대환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의 주장은 남편과 보낸 시간이 연애가 아닌 단순 낚시 정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낚시 등을 간 것이라면 이미 증거를 제출했어야 했고, 이에 대환은 적극적으로 피고 주장의 허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적극 주장하여 일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일부승소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