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사적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 이혼 분쟁의 평화로운 종결 사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지속적인 갈등과 부부싸움 끝에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태로 접어들었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도중, 양측은 대화 끝에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사적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위자료 및 손해배상 지급 여부
  

• 재산분할 대상 자산(상가, 연금 등)의 귀속
  

• 양육권 및 양육비
  

• 향후 상호 간 권리·의무 포기 조건
   

의뢰인은 이 내용을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개인 문서에 남기는 것보다, 법원의 판결문 형태로 확정받아 법적 효력을 갖게 하고자 하였고,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전에 작성된 합의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1. 사적 합의를 법적 문서로 구조화

• 각 항목(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법적 용어 및 범위 명확화
  

•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확인:
  
  

• A상가: 원고 명의 및 소유권 유지
  

• B상가: 피고 명의 및 귀속으로 정리 

• 연금권리 포기에 대한 조항 추가 (쌍방 포기)
   

2.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기준 조율

• 양육권자 및 양육비 부담 주체를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명시
  

•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지급 시기, 방법 등 구체적 조항 설정
   

3. 화해권고결정 신청

• 모든 합의사항을 기초로 하여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신청
  

• 법원은 사안의 복잡성과 합의의 성숙도를 고려해, 원만히 조정된 사안을 판결문으로 확정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쌍방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 해당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판결문 형태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 협의이혼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감정적 분쟁 없이 법적 확정 가능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한 사안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
  

• 사적 합의에만 의존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
  

•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문으로 남긴 안정적 종결 사례 

법무법인 대환은 다음과 같은 이혼 및 가사소송 분야에 특화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및 방어
  

• 재산분할 분쟁 조정 및 대응
  

•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분쟁
  

• 혼인 중 사적 합의의 법적 효력화
  

•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조서 작성을 통한 분쟁 종결
   

단순한 이혼뿐 아니라, 이혼 이후를 대비한 안전장치로서의 법적 문서화까지 전문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