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의 카풀 중 불륜행위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마치 연인 간의 친밀한 감정을 주고받는 듯한 대화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직장동료와 카풀을 함께하며 가까워졌던 상황이었고, 당시 의뢰인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터라 남편을 믿고 깊이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에서 타 지역의 편의점 및 모텔 밀집 지역에서 이뤄진 결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의뢰인이 재차 추궁하자 남편은 불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환의 이혼전문변호인은 남편의 불륜 상대방인 직장동료(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1. 간접 증거 정리 및 상간자의 책임 입증

• 카카오톡 메시지, 카드결제 내역, 이용 장소의 특성(모텔 인근)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종합적 정황 증거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
   

2. 상간자의 인식 및 적극성 강조

• 상간자 역시 기혼자였으며, 의뢰인의 남편 또한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 성관계 및 교제 사실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 의뢰인이 임신 중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
   

3. 법적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확보

• 원고는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탄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강조
  

• 이에 따라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손해의 크기를 주장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금액 중 500만 원을 인용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양측은 조정 절차를 통해 총 7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에 합의하며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직장 내 카풀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를 통해 상간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받은 사례
  

• 기혼자 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강조 및 정신적 손해의 입증을 통해 실질적 보상 확보
  

• 임신 중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재판부 판단에 반영됨
   

법무법인 대환의 상간소송 대응 역량

법무법인 대환은 다음과 같은 상간자소송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불륜 정황 확보 및 입증 전략
  

• 대화 내용, 카드결제 내역, 위치 정보 등 간접 증거 수집 및 분석
  

• 불륜 상대방의 기혼 여부 및 인식 여부를 통한 손해배상 책임 구조화
  

• 협의이혼과 병행한 상간소송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