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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직장동료와의 카풀 중 불륜으로 이어진 사안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등록일 25-05-22
사건개요
직장동료와 카풀 중 불륜행위 적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진행
일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남편은 직장동료와 카풀을 하는 과정에서 친하게 지냈고, 우연히 본 남편의 카카오톡에서 직장동료와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연인끼리 하는 대화처럼 보였으나, 남편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여 무슨 관계인지 묻고는 그 이상 추궁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둘째를 임신중에 있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카드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퇴근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결제내역이 타 지역으로 찍혀있고, 편의점 결제 내역이 있는 곳 주변에는 모텔이 밀집된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남편을 추궁하였고 처음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남편은 불륜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에 대환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피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인도 유부녀이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남편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점,
성관계 등을 오랜기간 지속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진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둘째를 임신 중인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일부 인용되어 500만원이 선고 되었고,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일부승소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