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사실로 결혼한 의뢰인, 혼인취소는 기각되었으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사건 진행 및 쟁점

재판부는 의뢰인이 과장된 말을 전적으로 믿고 혼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안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와 의뢰인 사이에 이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혼인취소 대신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허위 사실과 허언으로 인해 의뢰인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고,
의뢰인도 일부 책임이 있으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더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미

본 사건은

• 소개팅 어플 등 온라인 만남에서의 허위 사실로 인한 혼인 문제
  

• 엄격한 혼인취소 요건과 달리, 신뢰 붕괴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실질적 효과
  

•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 판단과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접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결혼 전 허위 사실로 인한 혼인 취소 및 이혼소송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인 소송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보호합니다.
혼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초기 상담부터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