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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허위과장 사실로 피고와 결혼한 의뢰인, 혼인취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 성공사례
등록일 25-05-02
사건개요
소개팅어플 통해 만남 후 혼인신고
결혼자금, 직장에 대한 허위 과장으로 혼인취소 제기
이혼취소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혼 및 위자료 조정 성공
의뢰인과 피고는 소개팅어플을 통해 만난 후 교제 중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결혼을 하기 위해 직장, 결혼자금 등 과장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결혼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판부에서는 혼인취소에 대해서는 과장된 이야기들만을 믿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고 피고 또한 이혼에 동의하는 점 등 혼인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허언으로 인해 애정상실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도 잘못은 있으나 이혼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더 크다고 보아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
일부승소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