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일부승소
이혼청구 일부승소 성공사례
등록일 25-03-25
사건개요
결혼 후 일정기간 함께 살면 분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시부모 및 장애가 있는 시누이와 거주
시간이 지나도 분가하지 않으며, 피고의 불륜 및 사생활 문제로 인한 갈등
혼인 파탄의 귀책은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의 귀책도 일부 있어 일부승소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이며, 결혼 후 피고와 피고 부모가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면
분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장애가 있는 시누이와 시부모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분가해주지 않았고, 피고 또한 말을 번복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시간이 지나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후 분가하였으나, 금전적인 다툼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고, 피고의 사생활(잦은 거짓말,술자리 등)에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까지 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환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부관계의 문제(성관계 거부등)의 귀책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도 일부 인정되어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결과
일부승소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