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당한 의뢰인 일부승소 성공사례

1. 동거 중 별거하게 되고 사실혼 부당파기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의뢰인

2.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어 부당파기가 아닌 상황

3. 사실혼 자체 사실은 있어 위자료 3,000만원을 1,500만원까지 감액 성공 일부승소

업무적으로 교제 중, 동거를 하던 중 별거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