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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3천만 원청구 2천만 원 인정 일부승소 성공사례
등록일 25-02-25
사건개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소송 제기
가출한 남편, 상간녀와 지속된 관계
대환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파탄 주장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아이가 있으며 혼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간녀와 불륜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도 받은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위자료를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에서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자료를 취합하였고, 이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는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가 1,500만원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결과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일부승소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