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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하여 1,300만원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등록일 24-12-18
사건개요
30여년 간의 혼인생활 중 남편의 바람 적발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혼인파탄 경위 등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손해배상금 1,300만원 화해권고결정정
약 30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 왔으나, 어느날 퇴근 중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대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뒤 외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입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중요한데, 대환의 변호인단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더 이상 부부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으며,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기간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보통 문자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의뢰인은 이미 본 사안을 위해 증거를 수집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간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인데, 저희 변호인단은 승소와 함께 손해배상금 1,3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