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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이혼소송 양육권 및 양육비 인정 일부승소 성공사례
등록일 24-12-17
사건개요
혼인생활 중 잦은 다툼, 별거
의뢰인에게 위자료,양육권,양육비를 받을 권리 있다며 주장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지급은 이유 없음을 주장
양육권,양육비만 인정, 위자료는 제외 일부승소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 생활중에 잦은 다툼이 있었고 몸싸움을 한 후에는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측에서 이혼의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에서는 별거 중에 아이를 직접 양육했던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에 관해서는 혼인생활에서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무시로 인해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양육권 및 양육비만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일부승소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