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자산 관리·유지에 대한 기여, 별거 이후 자녀에 대한 실제 양육 경과와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사조사 자료와 금융자료, 생활 정황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권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 위주로 대응하였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위자료 청구는 쌍방 모두 기각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상대방 20%, 의뢰인 80%의 비율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⑥ 의의

이 사건은 위자료 책임이 문제 되었던 상황에서도, 자녀의 복리와 실제 양육 환경, 그리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친권·양육권자 지정과 재산분할 비율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일부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인의 향후 생활과 자녀 양육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