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출생 직후 부모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장하였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민등록·취업·금융거래·혼인신고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행정기관에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단순 행정 절차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대환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의뢰인의 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부모의 인적사항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가능한지,

• 허위 또는 중복 등록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사건은 단순한 신청이 아닌, 출생의 실체를 입증하는 자료 구성과 논리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